국가도 살림이 어려우면 국채를 발행해 돈을 빌립니다. 적정 수준의 빚은 경제 성장의 마중물이 되지만, 너무 많으면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고 미래 세대에게 짐을 지우게 됩니다.
핵심 포인트
- D1(국가채무): 중앙정부 + 지방정부의 회계상 채무
-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경제 규모 대비 빚이 얼마나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 (주요 관리 기준)
- 기축통화국 vs 비기축통화국: 미국은 빚이 많아도 돈을 찍어 갚으면 되지만, 한국은 외환 위기 위험이 있어 관리가 필요함
쉽게 이해하기
복지 지출을 늘리려면 세금을 더 걷거나 빚(국채)을 내야 합니다. '나랏빚 1000조 시대'라는 뉴스는 그 이자를 갚기 위해 우리가 낼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