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너무 뜨거우면 세금을 늘려 식히고(긴축), 경제가 얼어붙으면 정부가 돈을 풀어 녹이는(확장) 역할을 합니다. 통화정책(중앙은행)과 함께 경제를 움직이는 두 개의 큰 바퀴입니다.
핵심 포인트
- 확장적 재정정책: 경기 침체 시 사용. 정부지출 증대, 감세 → 총수요 증가
- 긴축적 재정정책: 경기 과열/인플레 시 사용. 정부지출 축소, 증세 → 물가 안정
- 구축효과: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빌려 쓰면 금리가 올라 민간 투자가 줄어드는 부작용
쉽게 이해하기
재난지원금 지급, SOC(도로, 항만) 건설 예산 편성 등이 대표적인 재정정책입니다. 효과는 확실하지만 국회 통과 등이 필요해 실행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