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부동산 세제 개편안: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폭탄 피하는 방법은?

[EconoKey AI 속보]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으로 부부 공동명의 주택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의 핵심 기준이 '주택 수'에서 '실거주 여부' 및 '주택 가액'으로 전환되며,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절세 혜택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 핵심: 실거주 중심의 세금 재편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이 갈린다는 점입니다. 실거주하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 18억 원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유지되지만, 비거주 공동명의자는 합계 8억 원으로 혜택이 절반 이상 깎이게 됩니다. 또한, 기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공제'로 개편되며 초고가 주택 및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 부과 방침이 명확해졌습니다.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서는 "젊은 세대와 실거주자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꼴"이라며 정책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FAQ: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양도세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Q1.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자입니다. 앞으로 종부세는 얼마나 오르나요?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기본공제액이 1인당 4억 원(총 8억 원)으로 대폭 축소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 특례를 선택하더라도 비거주자는 9억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따라서 주택 가액에 따라 기존보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Q2. 2028년부터 부부 공동명의가 '다주택자'로 취급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종부세법상 부부 공동명의는 2명의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정부는 2028년부터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상향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받지 않는 공동명의자는 다주택자와 동일한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Q3. 지금 당장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무조건 단독명의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특정 주택 가격대나 부부 연령, 보유 기간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취득세 등 명의 변경 비용과 향후 종부세 증가분을 철저히 비교한 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과세와 1세대 1주택자 특례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