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고의적 주가 누르기 막는다, 상속세 할증 핵심 내용과 증시 영향은?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상속·증여세를 줄일 목적의 고의적인 기업 가치 훼손, 이른바 '주가 누르기' 관행을 원천 차단합니다. 앞으로 기준에 미달하는 저평가 기업은 주식 가치를 강제로 재평가받고 최소 30%의 상속세 할증을 부과받게 됩니다.

주가 누르기 판단 기준과 과세 방식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주가 누르기' 의심 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장기 저평가 기업: 최근 6년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 단기 주가 급락 기업: 최근 1년 내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행위(중복 상장 등)를 하고, 주식 시가 평가액이 최근 3년 평균보다 30% 이상 급락한 경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국세청 심의를 거쳐 주식 가치가 재평가됩니다. 현행 '상속 전후 2개월 평균' 방식 대신, 최대 6년 6개월간의 장기 종가 평균을 적용하거나 평가액의 30%를 할증하여 세금 부담을 대폭 늘립니다.

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과 투자 전략

이번 정책은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긍정적인 신호탄으로 평가받습니다.

• 주주환원 정책 확대 기대: 대주주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 적극적인 주가 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저PBR 가치주 재조명: PBR이 지나치게 낮은 만년 저평가 기업들이 정책적 압박으로 인해 밸류업 궤도에 오를 수 있어, 금융·지주사 및 저PBR 우량주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평가 기준에 해당하면 무조건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단순히 PBR이 낮거나 주가가 하락했다고 즉각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경영 판단이었음을 기업이 입증하면 현행 과세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2. 이번 개편안의 시행 시기는 언제인가요?

이번 발표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본격 적용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