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전망지수 127 돌파 속 종부세 '가액 기준' 개편 유력, 다주택자 세금 어떻게 되나

핵심 요약: 주택가격전망지수가 4년 10개월 만에 최고치(127)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8월 초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에서 '합산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유력해 다주택자의 세부담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전망지수 127 돌파, 집값 과열 속 종부세 개편 촉각

최근 주택가격전망지수가 127을 돌파하며 4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가 지속 상승하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8월 초 발표할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기존 '주택 수'에서 '합산 가액'으로 전환하는 방안입니다.

종부세 가액 기준 과세 전환, 핵심 내용과 시장 영향

현재 종부세는 보유한 주택의 총액보다 주택의 '개수'에 따라 다주택자에게 무거운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합산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게 되면, 여러 채의 저가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 다주택자 중과세 사실상 폐지: 주택 수와 무관하게 총 보유 가액이 같다면 1주택자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징벌적 과세 논란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 소멸 방지 및 거래 활성화: 세금 부담으로 인해 외면받던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되어 지방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종부세 가액 기준 개편 시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8월 초 발표된 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2027년) 부과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소야대 정국 속 국회 통과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Q2.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은 완화될까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가액 기준으로 통일되면, 굳이 서울의 고가 주택 한 채를 고집하기보다 수도권과 지방의 여러 채로 분산 투자하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 극단적인 쏠림 현상은 다소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