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가닥? 주택가격전망 127 최고치 기록과 부동산 시장 3가지 쟁점

[단독 요약]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실거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와 동시에 7월 주택가격전망지수(CSI)가 4년 10개월 만에 최고치인 127을 기록하며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1주택 양도세, '보유'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대수술 예고

그동안 1세대 1주택자는 집을 오래 보유하기만 해도 최대 80%에 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구조가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한 절세 혜택을 준다고 판단, 단순 '보유 공제'를 폐지하고 '거주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논의 중입니다.

• 거주 요건 강화: 단순 보유 기간 공제를 없애고 실거주 기간에 비례해 공제 혜택 부여
• 고가 주택 한도 설정: 공제액 총액을 최대 10억 원대 수준으로 제한 검토
• 실수요자 보호: 10년 이상 장기 실거주자의 경우 최대 80% 공제 혜택 유지

이번 개편안은 빠르면 오는 8월 발표될 차기 세제 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법안 통과 시 1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르면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입니다.

치솟는 집값 기대감, 주택가격전망지수 127 돌파

세제 개편 논의가 무르익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 점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가 127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7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지난 2021년 9월(128) 이후 4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1년 뒤 집값이 현재보다 오를 것으로 보는 소비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동반 상승세가 이어지며, 대출 한도 축소 예고에도 불구하고 매수 심리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FAQ: 부동산 양도세 및 시장 전망 핵심 질문

Q1. 1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현재는 정부 내부 검토 단계입니다. 8월 초 세제 개편안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가닥이 잡힐 예정이며, 당장 현행 제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안이 개정되더라도 최소 1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Q2. 지금 집을 팔면 불이익이 있나요?

아닙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기존의 거주용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가 현행법대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Q3.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데도 집값 상승 심리가 최고치인 이유는?

수도권 신축 공급 부족 우려와 전세가격 지속 상승이 겹치면서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향후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반영되며 당분간 상승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