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양도세 개편 임박, 7월 부동산 종합 대책 핵심 포인트 및 다주택자 영향

정부가 이달 말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을 골자로 한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합니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 규제를 정상화하고 시장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됩니다.

7월 부동산 종합 대책, 주요 개편 내용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한도 대폭 축소 등으로 실수요자들의 대출 절벽 공포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핵심은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및 기본세율 적용, 그리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입니다.

• 종부세 중과 폐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최고 5.0%의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단일 세율 체계로 개편 논의
• 양도세 비과세 기준 완화: 실거주 요건 완화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확대
• 취득세율 인하: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율 점진적 완화 검토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대책을 두고 "과도한 세금 부담이 드디어 해소된다"는 기대감과, "수도권 외곽까지 집값 상승세가 번지는 풍선효과를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Q&A로 알아보는 부동산 세제 개편

Q.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이번 이달 말 발표되는 부동산 종합 대책에 구체적인 로드맵이 담길 예정이며,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 내년 납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까요?

다주택자 양도세 및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면 굳이 핵심지 '똘똘한 한 채'를 고집할 유인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매수세가 분산되며 거래량이 회복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Q. 스트레스 DSR 대출 규제와 상충되지 않나요?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규제를 조이고 있지만, 기재부와 국토부는 세제 정상화를 통한 거래 숨통 트기를 추진 중입니다. 두 정책 간의 엇박자가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어 세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