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대규모 부동산 세제 개편안 예고, 보유세 인상폭과 다주택자 대응 전략은?
정부가 7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예고하며 다주택자 대상 보유세 강화를 시사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 구체적인 세부담 증가 요인과 시장에 미칠 파장을 분석합니다.
정부가 오는 7월 대규모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다주택자를 겨냥한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인상 카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15% 이상 상승하며 시장 불안이 가중되자, 투기 수요 억제와 매물 유도를 위한 강력한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핵심은 '실거주 중심 과세'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이번 세제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한 세율 조정을 넘어 '실거주 중심의 과세 체계'로의 전면적인 전환입니다. 특히 현재 60%로 낮춰져 있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90%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즉시 적용이 가능해 가장 현실적인 증세 수단으로 꼽힙니다.
주요 개편 예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가 주택 및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공시가격 30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논의
-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단순 보유 기간이 아닌 '실거주 기간'에 비례한 세액공제 혜택 재설계
시장 반응과 향후 부동산 가격 전망
시장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 예고가 단기적으로 다주택자들의 '절세용 급매물' 출회를 유도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강남 등 핵심지의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주거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될 우려도 상존합니다. 최근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대규모 공급 드라이브와 맞물려 7월 정책 발표 이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은 극에 달할 전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1세대 1주택자도 이번 보유세 인상 대상인가요?
정부는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호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가격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의 경우 1주택자라도 일부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Q.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면 세금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80%로 상향될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맞물려 다주택자의 체감 종부세는 최소 20%에서 최대 40% 이상 급등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표준 구간 자체를 밀어 올리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