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금 폭탄 현실화되나? 7월 세제 개편안 보유세·양도세 인상 핵심 쟁점

정부, 7월 세제 개편안에 다주택자 과세 강화 방안 유력 검토

정부가 오는 7월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다주택자를 겨냥한 보유세(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을 포함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시중에 풀린 유동 자금이 수도권 핵심 지역 아파트로 쏠리며 16주 연속 매매가격 상승세를 보이자, 투기 수요 차단과 집값 안정을 위한 강력한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거주 보호하고 투기는 잡는다… 주요 개편 내용은?

이번 개편안의 핵심 기조는 '실거주자 보호 및 다주택자·투기 수요 세 부담 강화'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및 최고세율 인상을 통한 보유세 강화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주택이나 투자 목적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더불어 등록임대주택에 주어졌던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세제 혜택 역시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조세 저항 확산 조짐, 시장 파장은?

개편안 예고 소식에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조세 저항 여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어 오히려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반면, 단기적으로 다주택자들의 '절세용 급매물'이 쏟아지며 주택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종 확정안은 7월 말 공개될 예정이어서 당분간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질 전망입니다.

핵심 FAQ

• Q.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어떻게 달라질 전망인가요?
  A.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실질적인 세금 부담액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 Q.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주택자도 축소되나요?
  A. 실거주하는 1주택자는 보호하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고가 1주택자나 다주택자에 대한 공제 혜택 축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Q. 세제 개편안의 최종 발표 시기는 언제인가요?
  A.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세부 조율을 거쳐 오는 7월 말 공식적인 세제 개편안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