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 종부세 개편 논의 본격화, 1주택자 세부담 완화될까?

6·3 지방선거가 종료됨에 따라 그간 수면 아래에 있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포함한 전면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특히 여야 모두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오는 7월 말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선거 이후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 핵심 방향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세제 개편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상하향 여부입니다. 세율 자체를 바꾸는 법 개정은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라 시간이 걸리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신속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1주택자 보호 강화: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액 상향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등을 통해 사실상 종부세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 다주택자 및 초고가 주택: 반면,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다주택자나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은 현행 유지하거나 현실화율 조정을 통해 오히려 소폭 강화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종부세 개편, 부동산 시장 양극화 부추길까?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신축 아파트 중심의 가격 상승세와 지방 부동산의 보합세가 뚜렷해지며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주택자 종부세 완화가 현실화될 경우,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이 더욱 강해져 수도권 핵심 지역으로의 수요 쏠림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전세 매물 부족과 맞물려 수도권 전셋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습니다.

종부세 관련 핵심 FAQ

• Q. 올해 당장 내야 할 종부세가 줄어들 수 있나요?
  A. 정부가 7월 세법 개정안을 통해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확정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하는 시행령을 개정한다면 올해 11월 부과될 종부세부터 즉각적인 감세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Q.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는 연장되나요?
  A. 시장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는 내년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시장의 중론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7월 발표안에 포함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