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al Hazard. 보험을 믿고 몸을 함부로 굴리거나, 은행이 '정부가 구해주겠지' 믿고 위험한 대출을 막 해주는 상황을 말합니다. '대마불사' 믿음이 낳은 병폐입니다.
핵심 포인트
- 금융 위기 원인: 내 돈 아니라고 막 굴리다가 터짐
- 주인-대리인 문제: 전문 경영인(대리인)이 주주(주인)의 이익보다 자신의 연봉이나 권력을 위해 행동하는 것
- 해결책: 감시 강화, 인센티브 구조 일치(스톡옵션 등)
쉽게 이해하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일부러 해고당하거나 구직 활동을 하는 척만 하는 것도 도덕적 해이의 일종입니다.